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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3개 유형 구분해 관리

서울시, 뉴타운 3개 유형 구분해 관리

등록 2015.04.22 15:21

서승범

  기자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 발표
공공개입 확대···늦은 대안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3년간 진행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제2 뉴타운 출구전략인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3년간 진행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제2 뉴타운 출구전략인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한 뉴타운을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이후 관리가 필요한 327개 구역을 집중분석,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출구전략을 발표한 박원순 시장은 “3년여간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고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 해제를 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라고 파악했다”며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한 바 있다.

앞으로 시는 남은 438곳을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며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A유형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시는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B유형은 조합·시공사·주민 들의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구역으로,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 갈등이 깊은 곳은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해 주민합의를 도출과 진로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디네이터는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조정, 사업반대 지역은 갈등을 해소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10개 구역에 이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이 구역 중 28곳을 지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도 마련,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다.

시는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할 시에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세월 우리 서울은 신기루를 쫒았다. 단기간 한번에 추진될 수 있던 일이 아니었다. 뉴타운 지정된 이후에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지속됐다”며 “주민들에 이런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갈등을 마무리할 때다. 맞춤형 지원을 본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또 한 발 늦은 대안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시 내 재개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뜨거운데 그전까지는 조사만 하다 왜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그 동안 주민의 결정을 최우선으로 따랐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만을 제공했었다”며 “지난 3년간 시 직원들이 발로 뛰며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해 이제 결론이 나타난 것”이라고 답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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