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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시한폭탄’

늘어나는 가계부채, 한국경제 ‘시한폭탄’

등록 2015.04.08 09:13

수정 2015.04.08 09:17

정희채

  기자

가계부채 1089兆 민간소비 제약 임계치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64% 부실우려↑서민금융 강화 등 통해 부채 줄이기 올인

지난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16개 시중은행 은행장이 모여 금융개혁과 가계부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16개 시중은행 은행장이 모여 금융개혁과 가계부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회사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모았지만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면서 향후 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보완할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에는 서민금융 강화를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촉구 하고 있어 조만간 해결책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일부 는 이미 안심전환대출 40조원 투입을 끝으로 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이 정치권 압력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수익성도 없고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가계대출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택거래 정상화 기미 등 흐름을 타고 지난 2월 중 가계대출이 13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이 2월 말 현재 1273조9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9조7000억원(0.8%)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2월 말 현재 522조원으로 한 달간 3조4000억원 늘어 1월(4000억원) 증가 폭을 크게 상회했다. 역대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보면 2002년의 5조8000억원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4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개인 순처분가능소득은 788조9000억원이다. 2014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가처분소득으로 나누면 138%에 이른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민계정’에 ‘자금순환 동향’을 합산한 수치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164.2%에 달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이후 2005년부터 10년째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증가폭 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가계부채는 1295조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75조4000억원(6.2%) 증가한 것으로 연간 GDP(1485조원)의 87.2%에 이른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789조원이다. 이는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말 160.3%에서 164.2%로 3.9%포인트 늘어났다. 2010년(4.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포인트 하락한 이후 2005년부터 10년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상승하자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달했으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결책···이번에 통할까

국민들의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이 14조원을 기록하면 접수를 마감했다. 당초 1차분 20조원이 3일만에 소진되면서 추가로 20조원을 투입했지만 6조원을 남겼다. 정부는 6조원이 남았지만 추가 공급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추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만6000명이 14조1000억원 상당의 2차 안심전환대출을 접수했다. 2차분은 선착순인 1차와 다르게 20조원 한도 초과시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지만 수요가 한도 이내로 접수되면서 신청자 모두에게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이후 서민금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이 중류층을 위한 상품이라는 지적이 일자 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같은 지적은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일어났다. 새누리당은 금융당국이 최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취지는 좋지만 이 상품은 집이 있고 원리금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집도 없고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서민계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도 일어났다. 새누리당은 금융당국이 최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취지는 좋지만 이 상품은 집이 있고 원리금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집도 없고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과 함께 임대주택 임차 보증금 상품이나 취업 성공 연계 상품, 성실 상환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 등 주거와 고용, 복지 영역을 넘나드는 서민금융 상품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수립 기간과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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