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양적완화에 한은 고심가계부채 1100조 턱 밑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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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작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뉴스웨이DB.
‘기준금리 인하냐, 중개지원대출 한도 상향이냐.’
활력을 잃은 경제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작년 두 차례(8,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언급을 자제했던 정부도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크지 않다. 특히 금융안정과 직결된 가계부채가 1100조 턱 선까지 올라왔다는 점과 연 2.00% 수준 아래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전례가 없어서다.
오는 12일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나 중개지원대출 확대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놓고 고민할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서도 1분기 추가 인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출범한다. 4분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67조6000억원 증가하며 본격적으로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에 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을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됐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둔다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대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보다는 한은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와 같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릴 것이란 전망이 크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한은은) 금리가 주된 수단이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프로그램 요건에 맞는 은행 대출에 한은의 저리(연 0.5∼1.0%) 자금을 지원해 해당 성격의 중소기업 대출이 촉진되도록 하는 통화정책이다.
한은은 이미 2013년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변경, 작년 9월 설비투자지원(3조원)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이미 11조9081억원에 달해 한도를 3조원 가량 남겨놓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 등 기업의 투자 확대가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높을 지는 미지수다. 경기 부양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효과가 확실치 않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보유한 광의통화(M2)는 2001년 184조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이르러 500조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교역신장률도 반토막 난 시점에서 수출기업이 중개지원대출로만 성장하긴 어려운 여건이다. 최근 한은이 낸 1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교역신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7.3%였으나 위기 이후 2.9%로 떨어졌다. 소폭씩 올라오고 있으나 2013년 3.0%, 2014년 3.3%(한은 전망치)로 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월 금통위서 확대하고 앞서 기준금리를 이후 내리는 극약 처방도 검토될 여지도 있다.
한은은 작년 7월과 재작년 4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고서 각각 한달 뒤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바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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