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넘어야 할 3대 난관은?

최종수정 2015-02-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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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 인사청문회·금융규제완화·우리銀 민영화 ‘릴레이 관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달 초로 열린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다.

그러나 청문회는 화려한 관가 복귀에 첫 관문에 불과하다. 현장 체감형 규제완화 방안과 우리은행 민영화 등 굵직한 현안이 임 후보자의 미래를 막고 서 있다.

◇모피아 논란 속 인사청문회 통과 ‘첫 단추’
임 후보자의 첫 관문은 내달 초순 열리는 인사 청문회다. 청문회에선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마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8일과 22일 통의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보고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 정무위도 늦어도 3월 2째주(9일)께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고 질의 준비에 착수했다. 모피아 출신들이 차례로 금융위원장을 독식(김석동-신제윤-임종룡)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야권에서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감독과 정책총괄기구인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KT ENS 협력업체 부실대출 등 농협금융 재직 시 금융사고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측은 “임 후보자의 구상과 비전 등 현 정부의 정부 금융혁신 관련 실천 방안을 잘 들어보겠다”며 “엄밀한 자격 검증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임 회장과 같은 현직 금융회사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적임자인지 확실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성심 성의껏 잘 준비해서 청문회 때 (현안 등에 대해) 잘 답하겠다”고 했다.

◇금융혁신·규제완화 ‘거시’숙제…우리銀 민영화 ‘당면’과제

임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규제완화’라는 거시적 과제가 눈앞에 들어올 전망이다. 그는 ‘자율과 경쟁에 따른 규제개혁’을 모토로 잡았다.

민간 금융사 회장 출신인 임 후보자는 누구보다 현장 규제의 효과와 파급력을 잘 알고 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중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상당 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대신 자율에 따른 책임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 등 현안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지급결제업체나 정보기술(IT)업계의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기존은행권과 신규업계의 요구사항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푸는 것도 임 후보자에 맡겨진 숙제다.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등 거시적 과제와 함께 우리은행 매각은 임 후보자가 풀어야 할 당면 현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임기내 우리은행 지분을 팔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해왔다. 임 후보자가 이 문제를 물려받은 셈이다.

임 후보자는 농협금융 회장 시절 우리투자증권 인수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도 여러차례 밝혀왔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은행 지분을 기관투자자나 사모펀드에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농협시절부터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해온 만큼 취임 후 우리은행 민영화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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