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 대토론회]금융사 “규제완화는 ‘절절포’ 정신으로”

최종수정 2015-02-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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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범금융 대토론회 현장.

“규제 완화는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정신으로”

3일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포’는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절실한 목소리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 참여한 금융사 CEO들은 그 동안 당국의 눈치를 보면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서슴없이 쏟았다.

금융사 CEO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주 이같은 세미나를 갖자는 의견과 현장점검을 줄이라는 등의 쓴소리도 과감하게 내 뱉었다.

우선 규제 완화에 대해 임종룡 농협지주 회장은 “규제 완화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충당금 적게 쌓을 수 있으면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기관이 건전해야할 노력,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아도 금융사들은 노력하고 있다. 국제 기준을 맞추는데도 이미 은행들은 벅차다.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임 회장은 “명문화 돼 있지 않은 규제 즉 구두 지도, 명문 시달 등이 있다”며 “금융사가 가장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이며 현장지도 구두지도가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느끼게 한다. 이런 걸 명문화하고 얼마나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인데 해당 파트별로 감독방향이 틀린 것도 모자라 대부분 구두 지시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금융 감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제재의 형평성도 문제다. 최근에 금융사에 빨간딱지(민원 불량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이며 규제 이후 블랙컨슈머가 발생했다”며 “고객들이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런 제재를 받을 사안이었는지 제재의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스마트폰 속도로 빨라져 무선 통신으로 엄청난 금융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IT산업은 발전했는데 금융실명제는 2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 무선통신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실명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다. 금융 검사도 페이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언제까지 페이퍼로 검사를 할 것인가. 전자문서 검사 문제가 감독당국 입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도 현장 검사에 대해 “굳이 현장 검사가 필요한가, 검사·감독 분야도 다른 차원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국세청은 세무감사가 현장 실무조사하던데 거의 없어졌다”며 “현장 검사를 한다고 해서 부실대출을 막을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건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검사감독 업무는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서민금융을 연구하는 연구소도 없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도 “한국은 금융실명제라는 법이 있고 차명금지제라는 제도가 있는 독특한 나라다. 콜센터 기능을 확대하는데 지점에 가면 안되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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