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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1조6000억원 규모 토지를 미리 비축하고, 사용이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용지로 공급했다. 지가상승에 따른 급격한 용지비 상승을 억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수행했다.
토지은행은 연구용역 결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성장관리형, 위기관리형, 시장조성형, 자원관리형 등 4가지 모델로 개편할 전망이다. 가계·(공)기업 부채 문제와 연계한 위기관리형 토지은행 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해 남북접경지역이나 북한 토지 등 관리를 위한 시장조성형 모델 등 다변화헌 업무를 필요하다는 점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용창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심포지엄에서도 논의된 사안이다.
LH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토지수급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토지은행에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다원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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