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1조7000억원 확정

등록 2014.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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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조1000억원 늘어···국토부 예산 대부분 차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20조9116억원)보다 5.1% 늘어난 21조983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은 크게 사회간접자본(SOC)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뉘는데 SOC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SOC는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내년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로 예산이 2014년 8조3912억원에서 내년 9조173억원으로, 철도 예산이 2014년 6조8032억원에서 내년 7조4051억원으로 6000억원가량씩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안전사고 영향으로 안전 투자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주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쪽 예산이 늘었지만, 수자원 관련 예산은 감액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300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 예산이 10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었다.

평창올림픽 원활한 개최를 위한 신경의선(수색-용산)·경원선(용산-청량리)·중앙선(청량리-서원주) 등 기존 철도 고속화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40억원)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역 숙원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했다.

철도 중에는 2007년 공사가 중단한 보성-목포(임성리) 철도 건설 예산이 2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는 신규 편성했다.

도로 중에는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가 새로 반영되고 당진-천안 고속도로(150억원→200억원)는 예산이 증액했다.

또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도 새로 예산이 잡혔다.

그러나 애초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 시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 6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어서 관련 예산은 이번에 빠졌다.

이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6월쯤 새 제도가 시행하면 약 6000억원이 국토부 예산으로 이체하게 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