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인하, 국내 경제엔 호재

지난달 21일 중국 인민은행은 28개월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1년 예금금리는 25bp, 1년 대출금리는 40bp 인하했으며 예금금리 변동 폭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같은 중국의 금리 인하에 한국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소비심리가 부진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해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엔화약세 등 대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금리인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국제시장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中 금리인하는 조달비용 완화 목적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관련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하 목적은 경기부양 보다는 조달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명서에 따르며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 내에 있다고 봤다.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인하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인민은행의 성명서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후 강한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가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실제 민간 대출 금리는 성장률 둔화와 관계없이 15%대다. 또 기준금리보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中 금리인하로 韓 대외여건 개선 기대
중국 인민은행이 이번 금리인하가 성장률 때문이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경제 규모 2위 중국의 금리인하가 갖는 의미는 다른 주변 국가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ECB와 BOJ가 주도하고 있는 환율전쟁 또는 디플레 경쟁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실질적인 긴축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들의 재고 부담도 진정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반응이다. 단 인민은행의 성명서에서 명시했듯이 이번 금리인하의 목적은 성장률보다는 자금조달 비용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또 1차적인 수혜가 대기업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질 긴축 부담이 일부 완화와 관련 김학균 투자전략가는 “중국 대출금리를 실질 기준(생산자물가 상승률 차감)으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근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긴축 부담완화에 따른 1차적인 수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직접적인 경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의 수출 활기는 한국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의 금리인하는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한국 경제의 대외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차원의 영향과 별개로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환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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