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약발 2달 채 못가고 다시 ‘내리막길’9·1대책도 약발 소진···집값 하락 거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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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취임 이후 7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여러 가지 수사를 붙였지만 내용은 항상 비슷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
효과 역시 똑같았다. 부양책을 내놓은 달을 기점으로 반짝 상승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2년여간 지속했다.
실제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맷값 전월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 같은 흐름이 잘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대책인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달인 지난해 3월 -0.26p를 기록한 증감률은 4월 -0.13p, 5월 -0.05p로 하락 폭을 줄였다.
그러나 6월에는 다시 하락 폭이 커져 -0.21p를 기록했다. 7월에도 대책이 나왔지만 후속대책 수준에 그쳐 하락 폭은 -0.33p로 더 늘어났다.
다음 달인 8월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내놓자 다시 하락 폭이 -0.29p로, 9월 -0.05p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10월 0.09p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11월 0.01p로 증가율은 다시 줄어들었다.
정부는 다시 매매전환을 위한 주택구매자금 지원 확대와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12월 0.00p, 2014년 1월 0.03p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어 ‘2·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2월 0.13p, 3월 0.23p로 개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효과는 또 반짝 상승에 그쳤다. 4월 0.08p로 줄어들더니 5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5월 -0.03p, 6월 -0.10p를 나타냈다.
정부는 또 반등을 노렸다. 새 경제팀이 DTI·LTV 완화를 골자로 한 파격적인 ‘7·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7월 -0.01p, 8월 0.03p로 소폭 회복에 그쳤다.
정부는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9월 0.31p의 증감률로 성과를 보이는 듯했으나 10월 0.29p로 증감률이 줄어든 데 이어 이달 역시 대책발이 급격히 약화하는 추세다.
이어지는 부양책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시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답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근본적인 장기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쏟아낸 탓에 시장의 내성을 커졌고, 효과가 떨어지면 이윽고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대세 하락기인 시장에서의 부양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집값 침체 지속으로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부양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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