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다시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한국인을 말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는 7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의 19.8%에 해당한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인 424조2000억원의 11%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다. 케이만군도와 홍콩이 각각 8조697억원(2.1%)와 5조6490억원(1.3%)으로 2∼3위를 차지했으며 버뮤다 3조1910억원(0.8%), 기타 조세회피 지역 2조4490억원(0.6%), 영국령 버진제도 1조4870억원(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6개사로 1년 전보다 59.3%(32개사)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지분변동 보고의무와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투자가가 외국인 기관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는 7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의 19.8%에 해당한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인 424조2000억원의 11%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다. 케이만군도와 홍콩이 각각 8조697억원(2.1%)와 5조6490억원(1.3%)으로 2∼3위를 차지했으며 버뮤다 3조1910억원(0.8%), 기타 조세회피 지역 2조4490억원(0.6%), 영국령 버진제도 1조4870억원(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6개사로 1년 전보다 59.3%(32개사)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고쳐 지분변동 보고의무와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투자가가 외국인 기관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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