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불구 백일천하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 구매력 약화 부양책 안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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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아파트 1단지 전경. 사진=성동규 기자 sdk@
강남 특혜라는 비난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로 낙수효과를 노렸던 정부의 부양대책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금기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도 시장은 호가만 오를 뿐 주택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안서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는 최근 호가가 2000만∼3000만원가량,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는 1000만∼4000만원 각각 하락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이후로 호가가 급증하면서 매수자들이 잠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 약발이 조기에 끝났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경제 여건을 비춰볼 때 대세 하락기인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탓으로 기초체력 저하 등이 시장을 짓누르는 형국이어서 ‘백약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년 동안 장기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무려 27회의 대책을 내놨다.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마비의 주범이 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부터 최근까지 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이전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LTV·DTI 규제 완화로 대출 규모가 급등했지만 대출 기금이 부동산시장에 흐르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정리, 생활비 등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8월 기준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기타대출 순증액은 없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1조원 순증 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갚은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한다고 해도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추가 매수세가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과거와 판이한 시장상황을 등한시한 채 부양책으로 일관한다면,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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