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확대’는 허울뿐···늘어난 빚 벌써 위험 수위
주담대 평소比 3배 ↑··· 다수 기존대출 갚는데 써
리모델링 안먹히자 재건축 선회···주택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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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중개업소 밀질 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이 한 달여 만에 위기에 노출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빚을 통해 주택·공공에서 대규모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그의 정책이 삐걱거려서다.
실제 가계부채는 치솟고, 엄청난 반대에도 규제를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대출을 갚는 데 활용돼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라는 집은 안 사고···생활비 대출만 증가=시장에서는 집값 회복을 근거로 ‘바닥론’이 또 기승을 부리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집주인들이 외치는 호가만 오를 뿐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이마저도 재건축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한다.
여기까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온 규제 완화 대책에 이은 악순환과 같은 흐름이다. 문제는 LTV·DTI 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현실화다.
LTV와 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 년 동안 수차례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파급효과가 큰 만큼 첨예한 대립 속에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한 이후 한 달간 은행권 신용대출 순증액이 줄어들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4조6000억원 늘어났다. 통계가 시작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대출 규모가 급등한 것도 문제지만 대출 기금이 부동산시장에 흐르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정리, 생활비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실제 8월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기타대출 순증액은 없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기타대출은 평균 1조원 순증 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대출을 갚은 사례가 증가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대출 흐름으로 집값 회복의 기회조차 잃을 수 있고, 자칫 폭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시세 하락 때 가계부채는 부실 심화로 사회 문제를 잉태할 수 있다는 지적은 숱하게 지적된 사안이다.
◇시장 왜곡 무시한 ‘묻지마’ 대책 비난=지난 4월 대책 발표 이후만 하더라도 주택시장은 꼭 ‘수직증축 리모델링’ 바람이 불 것만 같았다. 집값 회복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러나 대세 하락기의 주택시장에서는 리모델링시장은 활황기처럼 달아오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금세 사그라졌다.
약발이 안 먹히자 정부는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초점을 맞췄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대대적인 재건축 붐을 노렸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혜택이 몰린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장 혼선을 우려한 목소리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단지가 늘면서 혼선이 불가피하고, 조합원 간 논쟁으로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 하다는 것.
건설사 역시 불만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부서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았으니 말이다.
전문가들도 선택권을 넓혀 사업 속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혼란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시장 붕괴 이후로는 대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 대책에 담긴 내용보다는 정부 방침이 중요한데 이를 계속 놓쳤다”며 “대책 효과가 약하면 또 다른 대책을 쏟아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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