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토지 73배 차익 의혹
안대희 ‘업계약서’ 강신명 ‘다운계약서’ 논란
땅·건물부자 많아 집값 하락 불구 재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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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리가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불법 문제로 얼룩졌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사회 지도층의 이 같은 행태에 반발이 거세다.
이번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다운계약서 등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이런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토지 투기로 73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가 4년 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사들여, 2009년 11억여원에 팔아 73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이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후원자 의혹’을 제기했다.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토지를 사는데 기초자금이 된 아파트는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고,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자금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
이 같은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불법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업계약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투기·불법이 고위층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입법·사법·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295명 중 64.5%는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식은 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25명은 토지 재산이 늘었고 103명은 건물을 통해 재산 총액을 늘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국민 대다수가 시름 하는 동안, 부자(?) 의원들은 가격이 높은 토지와 건물을 통해 부를 쌓았다”며 “고위층이 부를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식 과장이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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