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살아야 내수경제가 산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가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에 돈이 과도하게 흘러가면서 투자 부진과 일자리 창출 저해, 주거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게 이들의 경고다.

생산경제에 유입돼야 할 돈이 부동산에 묶여 제대로 돌지 않으면 각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고 더욱이 국민의 의식주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 등을 유발해 노동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져 생산원가가 또다시 상승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부양책을 펼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500조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0%로 경제성장률 3.0%,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9%보다 두 배나 높았다. 이는 가계부채를 갚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제2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빚을 기반으로 한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내수소비를 위축시킨다. 자신의 능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 빚으로 집을 사게 하면 부채 부담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임금은 최근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이고 주거비와 연금·사회보험비 등 필수 지출은 늘어 자연히 가계는 소비 지출을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책은 소비-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무너트려 내수경기 악화를 촉진했다.

부동산 산업 위주의 경제발전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비·투자 비중은 줄면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부 동력의 약화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를 성적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올해 상반기 400억 달러의 사상 최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다. 수출은 늘어나는 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수입이 늘지 않는 내수침체형 흑자구조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겪은 장기 저상장과 같은 모습이다. 내수경기를 띄우기 위해 금리를 낮춰 돈을 풀고 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자산가치에 거품을 일으키려는 모습마저도 닮았다.

그결과 일본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일본 정부는 긴축으로 급선회하면서 부동산 거품은 한꺼번에 꺼졌다. 이 과정에서 지속된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내수경기 역시 침체해 신규투자와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과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형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기를 떠받쳐 왔으나 원화 강세로 이마저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GDP 둔화가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재벌 독식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손을 뻗치면서 중견·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생태계가 사라져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소득 하락과도 결부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초이노믹스’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속한 정책과 비슷하다”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부동산 활성화가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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