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월 중간평가 기관장 해임 쏟아지나

등록 2014.07.15 08:27

기자

부채감축 미달기관 많아
반쪽짜리 이행계획 속출
社內 긴장감 최고조 달해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발맞춰 강도 높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

이는 공공기관의의 정상화 성적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점관리 대상 기관들의 부채감축률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부채 감축률이 64%에 그친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본사 사옥 처분 등 자산매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 제출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산정 방식 문제 등으로 인해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14개 항목 중 13개에 대해 노조와 합의했지만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같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 LH,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은 성과급의 퇴직금 제외 조항은 뺀 체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중점관리대상의 정상화계획이 노조와의 협상 결렬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쪽짜리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9월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건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 1곳의 기관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봤을때 가스공사와 발전사 1곳 정도의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3년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적한 기록하며 사실상 해임건의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이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들이 무더기로 옷 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대한석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선박안전기술단 등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성적이 나쁜 기관이다.

이들 기관장 모두 9월 평가에서 해임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속해있다.

게다가 경평성적에 반영되는 시간선택제 채용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까지 합할 경우 해임건의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임건의 대상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상존한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

김영훈 실장은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장 연임 등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