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규제 완화는 일단 ‘환영’

최종수정 2014-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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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확대···IB업무 강화
자산운용사, NCR 폐지···해외진출 기대
학계 “규제 완화 및 상시관리 긍정적”
자본시장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됐지만 규제 완화가 직접적인 금융투자업계 활성화를 가져오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이번 규제완화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했고 자산운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밖에 기업들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대해서 일단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업계 요청 사항이 많은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기준 브로커리지영업으로 활로를 찾을 수 없었던 증권사에게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개혁 방안을 통해서 정부가 키우고자하는 증권사의 방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기존 사업에서 탈피해 IB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독립자문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판매 채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NCR규제 폐지로 유휴자본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규제 개선도 많은 부분 개선의 의지가 보였다”며 “제시한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만 된다면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계에서는 금융규제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규제의 체계가 잡히고 사후가 아닌 사전적으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특별히 새롭게 나온 정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증권사 등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특히 상시적으로 규제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사전에 규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박 박사는 “다만 규제개혁의 목표인 자본시장활성화가 이러한 정책만 가지고는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개혁과 함께 보완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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