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TV·DTI 규제완화, ‘시장 자율’에 맡겨야”

최종수정 201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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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느냐.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 입으면 된다.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그는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최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정식 취임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LTV·DTI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됐을 시기인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자 LTV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로 제한했다.

또 현재 연간 가계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TI는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제한하고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다.

이에 LTV·DTI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싹튼다.

물론 규제를 풀면 신혼부부 등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들의 주택 구입 의욕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구매하라는 정책은 옳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LTV·DIT 규제완화 후)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았을 때 가계는 물론 금융회사 부실 등 더 큰 핵폭탄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금융당국도 LTV·DTI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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