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햇살 비치나

최종수정 2014-0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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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서···시장 기대 대폭 확대
가계부채·실질소득 등 주택구매 걸림돌

올 초 부동산시장은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굵직한 제도 변화 영향으로 다소 들뜬 분위기다. 대표적인 비수기인 1월이지만 서울지역 집값이 반등세로 돌아서는 등 호조세를 띠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 재건축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주보다 0.1% 오르며 5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장 분위기는 최근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 취득세도 영구 인하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과열 방지 장치가 시장 침체기에서 걸림돌이 됐다.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장은 바닥권에서 탈출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주택구매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변화한 시장 분위기는 감지된다. 닥터아파트는 최근 집값 바닥이 언제라는 질문에 “이미 바닥을 쳤다”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솟는 전셋값도 지친 세입자들을 주택구매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의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은 60%대에 달한다. 집값 절정기인 2007년 초반(30~40%대)과 비교하면 큰 폭의 오름세다.

대다수 전문가는 올해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중한 태도로 상품을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위기가 다소 개선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투자 기대감보다는 자금 여력에 맞춰 미래가치를 봐야 한다”며 “올해는 시장이 다소 개선할 전망이지만 상품성에 따른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주요 주택 구매층인 30~40대의 실질 소득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실질 구매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집값이 줄곧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싸다고 인식하는 수요가 많다”며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이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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