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올해 추경수준 기조 유지 속 재정건전성 훼손 방지”

최종수정 2013-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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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향후 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완만한 경기 회복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운용은 올해 추경수준의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을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2017년의 재정을 전망하고 행정부의 ‘2014년 예산안’ 총량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을 12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3조8000억원 적자에서 2017년 12조90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2013년 36.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3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5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2014년 경상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인 6.5%보다 0.6%p 낮은 5.9%로 전망하고, 2013~2017년 경상성장률은 6.2%로 행정부 전망치인 6.6%보다 0.4%p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360조8000억원에서 2017년 438조3000억원으로 전망한 정부와 달리 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을 2013년 351.0조원에서 2017년 430조4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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