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지부진한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연말 실태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아직 사업 추진을 고민하는 지역에는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건축가도 참여시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가 빨라지도록 자문할 예정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 조합’에는 운영자금 대출금리도 1%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 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면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사업 진척은 없지만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늘고 있는 구역에는 사업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금융컨설턴트와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5곳을 선정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을 포기한 구역에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과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말 기준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올해는 해제지역 19곳을 포함한 23곳이 선정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연말 실태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아직 사업 추진을 고민하는 지역에는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건축가도 참여시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가 빨라지도록 자문할 예정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범 조합’에는 운영자금 대출금리도 1%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 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면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사업 진척은 없지만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늘고 있는 구역에는 사업타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금융컨설턴트와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5곳을 선정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을 포기한 구역에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과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말 기준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올해는 해제지역 19곳을 포함한 23곳이 선정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