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 155조 지킬테니 규제완화 지켜달라”

최종수정 2013-10-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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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30대그룹사장단 투자고용 간담회

정부와 30대 그룹이 만났다. 재계는 당초 약속한 연내 155조원 투자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확대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영현장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과 이를 골자로 한 투자·고용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올해 30대 그룹이 계획한 155조원 투자와 14만 명 고용계획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4분기 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 기업들은 당초 목표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중이고 일부 대기업은 계획을 초과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가 미진한 기업도 4분기에 투자가 몰려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계는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많이 통과됐고 지금도 많은 법안들이 대기 중인 점을 지목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화평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까지 모두 등록 해야 하는 점이 업계상황과 맞지 않아 1톤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원순환법의 경우 성장촉진의 지원법이 아닌 규제법이 되면 곤란하니 정부와 산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관련법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측도 화평법, 화관법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기업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하위법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축은 시간유연화와 병행해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통상임금문제는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전기요금 인상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가급적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다양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외 산업단지 용지확보가 어렵다는 요청과 조선업종의 대출지원 요청 등에도 투자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 브리핑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그룹은 지금 투자대로 한다면 계획보다 연말까지 1~2조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배 본부장은 또 “통상적으로 지금이 기업들의 내년 투자계획을 짜는 기간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환경과 여건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차원에서는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 촉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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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재계 #투자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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