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黑역사’ 에도 시대상 담겨있다

80년대 부동산·차명계좌
90년대 CD·무기명채권
조세피난처·예술품 이용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재현 CJ그룹 사건으로 또다시 ‘역대 비자금’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비자금 사건에는 항상 ‘금융’이 빠지지 않은 것도 이번 이슈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동안 가장 많은 비자금 단골 수법은 ‘차명계좌’였다.
우리나라 역대 비자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1987년 범양 사건이다. 검찰은 범양 박모 회장과 한모 사장이 공모를 통해 1979년 3월부터 1987년 1월까지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외지사와 공모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약 100억원을 조성했다. 당시 비자금 활용은 부동산을 매입·매각하는 방법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비자금 사건도 유명하다. 1988년 '새마을비리'로 통하는 당시 사건에는 참고인으로 218명이 소환되는 등 역대 비자금 사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비자금은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자금 조성 방법이 외국을 통하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국내 은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은 1991년 한보 비자금 사건이었다. 한보는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왔다. 이 당시에는 은행 내부 직원들도 비자금 관리에 한 축이 됐다. 한보사태에는 수많은 은행 임직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보사태에 이어 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건도 충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우일양행 명의로 모 은행에 5000억원 가량 입금한 뒤 필요할 때 마다 꺼내서 사용해왔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거래실명제가 힘을 얻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많은 은행에서 수많은 비자금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융실명제는 1982년 제정됐지만 시행 보류를 해오다가 비자금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1993년 시행됐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유령 차명계좌는 없어지고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 차명계좌가 주로 동원됐다. 먼 친척이나 직원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는 사실상 추적이 힘들었다. 1994년 사건도 단적인 예 중에 하나다. 한호선 농협중앙회 회장은 8000만원 비자금을 2개 은행에 보관했다. 한 회장이 농협 직원 이름으로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일 비자금을 조성했다 당시 검찰은 농협에서 횡령한 돈으로 봤다.
검찰이 관계자의 차명계좌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비자금은 무기명 채권으로 이동했다. 전 전 대통령과 이 CJ그룹 회장 역시 수많은 무기명 채권을 사용 했었다. 여기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도 무기명 채권과 함께 비자금 관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해왔다.

당시 CD는 무기명 상품 중에 하나였고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대부분 관리는 증권사에 맡았지만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이후 2006년부터 CD등록발행제가 도입되면서 비자금 관리 수단으로는 사라졌다.
2004~2005년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이용됐다. 최근에 드러난 물론 수많은 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둔 페이퍼컴퍼니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시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 정도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한국인들이 많을 정도였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회사 이름과 대표의 이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즐겨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그림이나 고가 도자기를 이용한 사례도 늘고 있어 해를 거듭할 수록 비자금 조성과 관리도 진화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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