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건전성 제고’ 합의···추경 심사 재개

최종수정 2013-05-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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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하며 사흘 만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자정을 넘어 심야 협상을 벌인 끝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대기업 증세’인 셈.
이를 통해 그간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요구하며 추경 심사를 미뤄왔던 민주통합당이 심사 테이블로 돌아오게 됐다.

예결위는 민주당의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의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여야는 주말에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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