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추경예산편성]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최종수정 2013-04-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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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 부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재정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1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 돼 국세수입이 6조원 감소한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3%, 올해 성장률 4.0% 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수입은 전년도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고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올해 경제상황에 반영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또 세외수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철회로 6조원이 부족해졌다.

정부는 올해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업은행 2조6000억원 등 7조7000억원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 올해 산은 지분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1조7000억원어치만을 파는 쪽으로 매각 계획을 수정했다.

국세 수입 6조원, 세외수입 6조원 등 모두 12조원이 감소하지만 한국은행의 잉여금 2000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온 덕분에 총수입 감소분은 11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보다 7조원 증가했고 총세출은 7조3000억원 확대했으나 기존 세출 예산안에서 3000억원이 줄어 총지출은 7조원이 늘었다.

세입 부족분 11조8000억원, 추가 지출확대 7조원은 고스란히 적자 상태로 유지 돼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8조7000억원이나 불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8%로, 애초 예산안의 -0.3%에 비해 1.5%포인트나 악화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목표로 제시한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도 불어났다. 추경 규모인 17조3000원 중 15조8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기존 예산안의 34.3%(464조6000억원)에서 36.2%(480조4000억원)로 1.9% 포인트 증가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으로 경제성장이 정상화하면 재정건전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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