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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 본격 가동

경제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 본격 가동

등록 2013.04.03 09:04

수정 2013.04.03 09:50

안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2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개정안과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과 기능이 바뀐 지 15년 만에 부활해 다음 주에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 경제 관련 주요 현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외 사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심의·조정하는 사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대상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을 추가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외 주요 현안을 다루는 주요 부처의 장관도 상임위원으로 포함했다.

회의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의사 정족수를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변경했다. 정부 청사가 서울과 세종시에 나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상회의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자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매주 수요일 열린다.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부 장관에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각각 바꿨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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