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대책 DTI·LTV 금융규제 완화 소극적

등록 2013.03.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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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대책 앞두고 고민···제외한다면 침체 이어질 듯

시장의 기대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 건전성을 위해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 직후 “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충분한 논의 없이 비율 변동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DTI, LTV 등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금융 규제 완화가 반드시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대책을 조사한 결과, 금융규제(LTV, DTI) 완화를 1위(29.1%)로 뽑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DTI, 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무조건인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LTV 10%를 올리면 주택가격이 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주택가격 일부 상승은 민간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간접적인 가계처분소득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TV와 관련해서는 80%까지 올려 하우스푸어의 기존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레버리지를 완화한다고 빚내서 집을 살 상황은 아니고 매매촉진이 필요한 시기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금의 시장 구조상 구매력을 올리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새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깎아 주거나 잔금의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해주는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서 제외되면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소위, ‘반쪽’ 자리 대책으로 전락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심리 회복을 꺾는 측면이 커 지난 5년 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