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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경제성장률 0%, 확장적 재정정책의 힘"

김성조 "경제성장률 0%, 확장적 재정정책의 힘"

등록 2009.11.17 10:36

윤미숙

  기자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이 올해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을 0% 안팎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기예산집행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예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당정청은 오직 경제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다"며 "IMF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재정지출만으로 올해 성장률을 2%p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확대정책을 내년에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해 2009년 위기탈출예산을 마련했고, 올해는 2010년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예산안을 마련하더라도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핑계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자칫 예산안 늑장 처리로 경제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키고 발목잡았던 예산안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우리나라를 경제회복으로 이끌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2010년 예산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재정의 힘이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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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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