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2년 연속 추계 실패에···'신뢰성' 뭇매 맞는 기재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인 3일 "지난해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큰 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작년 조세정책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주요 세제·세정과제 중 첫 번째로 "안정적·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

文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하라”···추경 편성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사 정부를 향해 추경을 수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래핑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초과세수 60조 육박, 빗나간 세수 예측···추경 압박 거세질 듯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총 60조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0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19조원보다 8조원 이상 더 늘

작년 더걷힌 세수 8조원 이상 또 추가···총 60조원 안팎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기존 정부 발표보다 최소 7조5000억원↑”

지난해 초과세수가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7조5000억원 이상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을 통해 “작년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을 토대로 2021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잠정적인 세입 규모가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입 예산 추정치보다 7조5000억원 많은 것이다. 2021년 본예산 국세수입(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8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초과세수 10조 더 들어올 듯···1분기 추경 탄력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대 10조원 더 걷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재정 동향의 기준 월은 작년 11월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수입과 세출,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작년 11월까지 세수를 토대로 지난해 초과 세수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작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작년 11월 예측한 바 있

초과세수 5조3000억원 활용, 소상공인·민생에 12조7000억 지원(종합)

정부가 5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7000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숙박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는 9조4000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취약계층과 서민 물가안정 등에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19조원 상당의 초과세

소상공인에 초과세수 3조5000억 지원···국채상환에 2조5000억

정부가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과 국채 상환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 정산까지 마치고 남은 3조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