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법안소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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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정부가 연초부터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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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돼야"···박상우,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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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못하면 범법자"···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에 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로 묶인 전매제한은 지난 4월 완화됐는데 실거주 의무는 유지돼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넣어 당첨된 4만8000여 가구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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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이어 메가서울 이슈까지···부동산 주요 현안 뒷전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수개월째 국회에 포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 이슈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세 차례 예정됐다.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이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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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린 실거주 의무 폐지···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인해 보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우선 안건이 되면서 논의가 밀렸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은 전매제한 완화와 나온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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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매제한 완화 두고···"거래 회복 도움되지만 제한적"

내달 초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일정부분 거래회복에는 도움되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으로 공포·시행하려 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한 차례 미룬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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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풀어 전세대란 막는다?···갭투자 부작용 우려

오는 여름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을 수 있게 돼 전세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완화는 전세를 낀 매매인 갭투자 유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단기 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