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위험성↑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준 비율이 약 2년 만에 3배에 달했다. 중·저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은 높아지는 반면 새출발기금과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민 정책금융 상품은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출범 1개월' 새출발기금 현장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새출발기금 운영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출범 한 달을 맞은 새출발기금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담사 등과 소통했다. 새

금융위 "새출발기금 편의 증대···관계기관 핫라인 구축"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신청자 편의 증대를 위해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안전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회의를 통해 당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관계기관 핫라인 구축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의 방지 심사시스템 구축 및 부실 차주 인정 범위추가 검토 등을 논의했다

[이슈 콕콕]'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나도 자격이 될까?

코로나19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적잖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마련했는데요. 10월 4일 출범하는 이 기금,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 방역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세부적인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단, 중소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금융위, 내년 예산 3.7조원···"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지원 초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제2회 추경)을 올해보다 11.4% 줄어든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이 중점 편성됐다. 우선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원을 출자키로 했

"최대 90% 채무 감면"···금융당국, 10월부터 '새출발기금' 본격 가동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출 상환을 조율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

"15억 한도, 90%까지 감면"···'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 속 출범 초읽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채무조정 한도를 15억원으로 설정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원금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도덕적 해이 우려를 둘러싼 현장의 거부감이 상당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

새출발기금 빚 탕감 기준 강화···원금감면율은 유지키로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기존 원금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는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채무 조정 한도는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원 규모

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 기본법 설계 중···EU '미카' 기본 모델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가 '미카(MiCA)' 법을 발표했고, 일본도 법이 마련된 만큼 이들 법안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13개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별개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진행 중인데, 해외 당국의 법안을 모델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