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재벌 개혁 대신 규제 혁파···공정위 역할 위축 '우려'

새 정부가 규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규제 완화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지난 19일 출근길에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대기업 지정제 이대로 괜찮은가②]공정위, 기업집단국 힘빼고 '자율 규제' 분위기 전환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매출 5조 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데, 매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제외되는 기업도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또 30년 넘게 이어온 정부의 대기업 지정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업 규제의 현주

尹 정부, '자율 규제' 방침에 힘 빠지는 기업집단국···과징금 규모도 줄어들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수하는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과징금 제재 규모도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원 가

[기업 규제 최소화]'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역할 축소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역할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시킨 조직이다.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각종 제재와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의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기

‘과징금 처분’ 두고 또 뒷말···공정위 일처리 도마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과징금 징수 체납에 이어 과대한 과징금 폭탄으로 관련업계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과징금 부과기한을 놓쳐 감사원의 경고장까지 받아들었다. ◇과징금 부과기한 계산 실수로 ‘과징금 취소’=감사원은 지난 1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사건 중 미고발한 사건결과 22건을 중기부 등에 지

‘신재벌’ 플랫폼사 영역확장에 역할 또 커진 기업집단국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2년제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계속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업적을 평가받은 끝에 드디어 올해 5월 ‘정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앞서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각종 제재와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신흥 재벌들의 ‘갑질’ 혐의가 포착되면서 기업집단국의 바

공정위, 5년 간 토해낸 과징금만 ‘1조’···속도 조절 필요한 기업집단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의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토해낸 과징금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조사과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과징금 과다 청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전년(2019년)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에 과징금이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

정진욱-육성권 투톱 ‘기업집단국’···대기업에 IT까지 샅샅이 훑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업집단국이 신설 4년만에 정규조직으로 거듭났다. 기업집단국은 재계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는 조직으로 통하는 만큼 이번 정규조직화로 기업들을 향한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재계 저격수’로 통했던 정진욱 상임위원장(전 기업집단국장)의 뒷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성권 신임국장이 이끄는 기업집단국 업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확대···역할 커지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제도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부서다. 올 들어 삼성·GS 등 대기업 부당거래 조사는 물론, 검찰 고발로 부당거래 단속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국 상임위원에 정진욱 전 국장을 임명하면서 올해 대기업 불법 내부거래 단속에 힘을 줄 것

[He is]공정위 상임위원에 ‘대기업 저격수’ 정진욱···감시체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에 ‘재계 저격수’로 통하는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선임했다. 정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 재임 당시 재벌개혁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는 대기업 내부거래 등 중심으로 사건의 조사를 맡아온 만큼 향후 대기업 부당거래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 전반적인 사건관련 심의를 담당해 일명 ‘공정위 판사’로 불리기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연임 가능하다. 정 위원은 서울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