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제약사 'CP 법제화'···효과적 규제 준수 방법은 '인센티브'

오는 6월 공정거래법 'CP 법제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확립을 위해선 우수 CP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구체적인 평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KPBMA FOCUS'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CP 법제화 관련 정보 및 제약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전기·전자

공정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삼성전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

게임

확률 속인 그라비티에 칼빼든 공정위···"과징금 받을 듯"

정부가 그라비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여론도 긍정적이라 예상보다 큰 수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

산업일반

공정위, '가격 담합'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6억7000만원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한일산업 등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천

금융일반

공정위, '중고차 대출 불공정 약관' 8개 캐피탈사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캐피탈사들이 중고차 대출을 중개하는 모집인과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에 서면을 보내 중고차 대출업무 관련 서류와 약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캐피탈사는 중개인인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딜러와 연결된다. 딜러는 고객이 할부를 요청하면 모집인을 통해 캐피탈사 대

식음료

bhc치킨, 배달행사 판촉 미동의 오류 자진 시정한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앱 판촉 행사 진행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오류 15건에 대해 부담 비용 4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일반

소비자원 "설연휴 항공권·상품권·택배 피해 주의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상품권, 택배 등의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접수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각각 14.1%, 17.5%, 19.4%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

채널

쿠팡,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에 승소···"산업 발전 기여할 것"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보다 앞선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

일반

공정위 "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늦장 지급 가장 잦아"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회사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DN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 부영그룹 등은 하도급 현금 결제 비중이 30%를 밑돌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2%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