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연합뉴스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앞둔 공정위···'외국인 총수' 지정 가능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외국계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위는 즉각 동일인 제도 재검토에 속도를 높여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공정위, 병·의원에 리베이트한 영일제약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리베이트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2020년 3월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일제약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이창양 장관 "3나노 반도체 민관협력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3나노 파운드리 양산 출하식'에서 "'반도체 플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플러스 산업이란 반도체 수요와 직결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연관 산업을 뜻한다.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과는 삼성전자가 TSMC

닭고기 담합' 과징금에 결국 행정소송···공정위vs육계협 2R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담합'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유예됐다. 육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집행정지에 재항고한 상태로 육계협회 주장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육계협회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닭고기 담합 과징금 12억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육계협회가 과징금

추경호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세 부담 완화 제도 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

[2022세법 개정]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매출 4000억 기업 '세금 30억' 덜 낸다

정부가 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4단계였던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매출 4000억원 이상 올리는 기업은 현행보다 약 30억 원의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 원 이하의 기업에게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200억 원 사이는 20%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에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5억 원 이하의 기업 중에서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2022세법 개정]소득세 인당 80만원 감소···세제개편때 세수 13조 감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문을 통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은 올해 세제 개편의 두 가지 큰 축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 원칙과 글로벌 스

[2022세법 개정]자녀세액공제 7세→8세 이상···보험사 과세체계 조정

내년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 공제 연령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소득공제·금융투자세·증권거래세·IFRS17 보험업 과세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여러 조항에 조정 또는 신설이 이루어졌다. '성실